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다. 알찬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개인은 물론이고 직장과 나라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국회가 멈춰 섰다.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민주당이 발목을 잡은탓이다.
새 정부 들어 선후 쇠고기 파동에 휘둘리면서 경제정책 동력을 잠식 당했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의 실물경제를 빈사로 내모는 상황에서 국회는 예산이후 역시 대치국면을 복원해 경제위기 극복을 막고있다.
청소년들이 입시 및 가정문제로 긴장되고 억눌렸던 스트레스로 가출이 늘어나고 있다. 부모의 불화와 가정폭력, 학교생활에서의 해방감이 다른 안식처를 찾게 된다.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 등이 증가할 것을 예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특별단속이 기대 된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감원태풍이 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기업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직원 수를 줄이면서도 기업들은 아직까지 잘 견디고 있다. 직원들은 혹시 자신이 감원대상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각종 경제 위기설에 기업들의 경영전략에도 비상이 걸렸다. 수요는 급감하고 시중에 돈은 말라가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영전략의 폭도 그만큼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종잡을 수가 없다. 물가는 비상이 걸렸고 서민들의 생활고는 악화일로다. 기름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 현실에 이런 악순환은 좀처럼 개선되지는 않을것이다. 문제는 절약이다.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것만이 고유가 파고를 이겨내는 지혜다.
자살·납치가 의심되어 112로 신고하면 경찰은 소방에 의뢰하고, 소방에서는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매서운 한파속에 서민들의 고통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경기불황의 여파가 몰아치면서 생할고와 고물가가 겹쳐 시름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 한겨울에 연탄을 장만하는 달동네의 힘겨운 모습이 아련거린다.
감사원이 이번주 초 국회에 제출한 2007년 자료를 근거로 민주당이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 4명,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24명이 부당 수령 의혹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모든 직종에 걸쳐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 범위가 2006, 2008년으로 확대된다면 그 숫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국회의 적극적인 진상규명 노력이 절실히 필요 할때다.
먹는 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생수를 사 마시고, 정수기에 물을 걸러 마시고, 끓여 마신다. 언제나 마음 놓고 수돗물을 마셔볼까. 국민들은 저렴하게 고품질의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데.
최근 공무원사회의 “국민혈세 낭비” 사례를 보면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10원짜리 독촉을 위해 1천490원하는 등기우편 우표를 붙여 보냈다든가, 동일 장소에서 도로공사를 여러 차례 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서민들의 생활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무직 가구주의 비율이 16%를 넘어섰고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엥겔계수도 4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에서 가구주가 직업이 없는 가구의 비율은 16.13%로 지난해 같은 기간(15.57%) 보다 0.5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3·4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것으로 7가구 중 한 곳은 가구주가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음 대부분 사람들이 민주당을 ‘묻지마 반대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왜 그렇게 폄하될까. 최근 민주당 행보를 보면 민심과 너무 멀어진 행보를 보인다. 민주당에 대한 10퍼센트 대의 지지율도 무리가 아닐 만도 하다. 예를 들면 민주당은 ‘젊은 피’ 김민석 씨의 구속영장집행 문제를 야당탄압이라고 몰고 갔다.
여야는 경제살리는 민생국회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경제살리기와 민생은 국회에서 실종됐다. 법정시한을 넘겨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악폐가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
계속 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의 상승으로 대학들이 내년에도 등록금 인상을 추진중이여서 학생과 학부모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최근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 ‘알바몬’ 에서 조사한 결과 대학생의 86%가 등록금 부담으로 알바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다른 조사에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학생이 28%이며, 등록금 문제로 인하여 대학생들의 85%가 휴학이나 휴학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등록금 부담으로 인한 대학생 자살 등 더 이상 대학등록금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가 아니다.
의료비 대부분을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하루에도 몇차례씩 병원에서 진료받거나 자주 입원하는 사례가 의료 수급 차원에서도 불합리하다면 제도 자체의 허점부터 제대로 살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의료지원제도의 남용은 지원 대상자 그 자신을 위해서도 모럴 헤저드를 넘어서는 위험일 수 있으며, 또 그로써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면 그 악순환의 피해가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의 여신 ‘미네르바’ 이름을 사용하는, 다음의 토론카페 아고라의 활동가 미네르바를 둘러싼 소동이 한때 온나라를 뒤끌게 했다. 소동은 미네르바의 글에 열광하는 네티즌에서 시작되었다. 올 3월부터 지금까지 그가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심각하게 지적한 글을 포함한 글 200여 편을 아고라에 붙이자, 열렬히 호응하는 네티즌들이 생겼다. 그는 제대로 위기의 핵심을 짚는다 하여 ‘최고의 인터넷 논객’으로, ‘에측에 능하지 못한’ 경제 각료들과 비교되었다. 현재, 다음 카페에는 그의 글만 모아놓은 카페, 그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가 개설돼 있고 그를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까지 추켜 세우는 사람들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권이 교체할 때마다 권력 주변에 기생하던 세력들의 불법과 비리가 수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슬픈 광경을 우리는 보고 있다.